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정책이다.
이 정책은 국민의 세금을 모아 무작정 소비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나 사회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효과만 추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강하게 경고하며, 청지기직의 원리를 강조한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말씀하시며, 낭비하는 청지기를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이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가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정부 역시 국민의 세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무책임하게 소비쿠폰으로 흩뿌리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태와 다름없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며 관리하라고 명하신다. 이는 청지기직의 기초로,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 관리인에 불과하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이 원리를 무시한다. 세금을 통해 모은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비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낭비한다. 이는 잠언 21장 20절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라는 구절을 상기시킨다. 지혜로운 정부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나 빈곤층 지원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지만, 소비쿠폰은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며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 정책은 돈을 놓고 돈을 먹는 식으로, 세금을 걷어 다시 푸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더욱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라고 하시듯, 정부가 재물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면 영적·도덕적 가치를 상실한다. 소비쿠폰은 물질주의를 부추겨 국민을 소비의 노예로 만든다. 이는 에베소서 5장 15-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대를 아끼라"는 말씀을 위반한다. 세대를 아낀다는 것은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이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명목으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재정 적자를 키웠다. 성경적으로 이는 레위기 25장의 희년 정신을 무시하는 행위다. 희년은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나, 소비쿠폰은 일시적 혜택으로 끝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라"는 구절은 정부 관리자들이 충성스럽게 자원을 다뤄야 함을 일깨운다. 그러나 소비쿠폰 정책은 충성보다는 인기 영합에 치중한다. 이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주인(국민)의 재산을 허비하는 꼴이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려니와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리라"처럼, 제대로 된 노동과 생산 없이 소비만 장려하면 경제는 쇠퇴한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단기 소비 증가를 자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빚더미를 키우고 세대 간 불공정을 초래한다. 성경은 시편 24장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선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이 자원을 낭비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정책의 문제는 환경적 낭비에도 있다. 소비 촉진은 과도한 생산과 폐기물을 증가시켜 창조 세계를 훼손한다. 로마서 8장 19-22절에서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하듯, 무책임한 정책은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 정부는 청지기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소비쿠폰은 반대 방향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19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부를 나누되 현명하게 하라고 한다. 그러나 소비쿠폰은 무차별적 분배로 선한 사업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성경의 청지기 원리를 위배하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무책임한 행위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낭비를 초래하며, 지혜로운 관리 대신 단기 효과만 추구한다. 국민은 이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공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책임의 문제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촉구하며,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반성해야 한다.
p.s: 진주 충만성결교회 김 목사.